공지사항





1. 도대체 바뀐게 뭘까? (GSV와 SVV)

지난 주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당시에 말씀드렸던 "뭔가 빠진 부분"이 드디어 맞춰졌습니다.
이로써 영국 비자과에서 생각하는 바를 좀더 들여다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번 12월 13일 발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GSV (일반 학생비자, General Student Visa)는 종전과 같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영어레벨을 현재의 B1에서 B2로 높인다.
2. SVV (학생 관광비자, Student Visitor Visa)는 종전의 최대 6개월 체류에서 최대 11개월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2011년 1월 10일 신청분부터)
3. SVV의 11개월 체류가능 연장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입니다.

2. 비자는 왜 자꾸 건드리는 걸까??

이번 조처는 지금까지 영국내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얘기들이 실제로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명칭이 중요합니다)로 인한 불법 이민자를 줄여야한다는 정치적 노림수와 영어연수 세계 1위국으로서의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를 절묘하게 절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즉, 학생비자의 신청 기준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학생비자 (다시 말하지만 명칭이 중요합니다. 우리한테가 아니라 영국 정치가들한테는 말이죠)

지난 3월 발표와 영국 총선, 그리고 다시 8월의 SELT 발표 등등에 이은 지난 주 8일 발표와 어제 발표를 종합해보면, 전체적인 추세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여러 혜택이 있는 학생비자를 줄이되, 영국어학연수 시장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말이죠. 현재의 SVV (Student Visitor Visa)의 최대 단점 중 하나인 짧은 기간을 11개월로 늘려줌으로써 GSV (현재의 학생비자) 대신 SVV로 유입되는 영국어학연수 학생의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수업이 끝나고 연장을 할 경우, 다시 본국(한국)으로 돌아와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발표로 인해 조금 안도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국문화원에서 아침에 보내준 메일에도 "영국에서의 훈풍"이라는 표현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물론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던 나라들에서는 물론 괜찮은 얘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1년동안 SVV로 들어가서 사라질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부분이겠지요. 어쩌면 이게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영국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학생비자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학생들이거든요. 이 중에는 물론 한국계도 어느 정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부르는, 특히나 인*나 파키스*, 방글라데*, 중* 일부지방, 아프리*, 네*, 등등에서의 학생들이 얼마나 컨트롤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결국 영국애들의 비자룰의 관건인데 현재처럼 바꿔버리면.. 글쎄요... 결코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죠.

공평하게 하겠다고 Australian System이라고 부르는 Point Based System을 도입했고, 그 결과 영국어학연수를 비롯해 영국학생비자의 신청건수가 많게는 1000배까지 늘어난 지역도 있었으며, 그 결과 문턱을 높이고, 또 높이고, 또 높여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다시 일부 수정으로 SVV를 열어주게 되면.... 다시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3. SVV (학생관광비자)로 출국하는 건 어떨까?

현재의 한시적인 SVV 연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영국어학연수든 학위과정 유학이든, 가능하다면 GSV로 출국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11개월 이후에는 꼭 돌아오겠다 (어차피 항공권도 12개월이 만기죠)는 생각만 있으시다면 비자신청비도 저렴하고, 영어테스트도 필요없는 SVV로 가셔도 무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SVV 비자도 VFS (비자신청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지 비자 수수료가 조금더 저렴하구요, 실제로 제출하는 서류도 지금까지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영어 성적표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영어연수를 갈 때, 영어테스트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들이시라면 오히려 박수칠 만한 일이기도 하죠.

SVV로 출국할 때, GSV (기존의 일반 학생비자)보다 불리한 점이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점,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NHS (무료 국가 의료보장제도) 시스템의 적용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NHS는 기본적으로 영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SVV로 출국하셔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없었습니다)


4. 앞으로의 전망이라면?

앞에서도 생각해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의 수순은 기존 학생비자의 강화와 비자 분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최종적으로는 국가별 쿼터를 시행하거나 최소한 국가별로 차별적인 비자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200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영국애들이 "보편룰"에 많이 집착하는 듯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민국의 정책이라는 건 국가별로 원래 다르게 적용되기 마련이니 현실 감각을 좀더 익히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가지 더 다행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녀석들이 드디어 immigrant (immigration)와 migrant (migration)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두 단어는 둘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민, 이주.. (혹은 이주민) 등을 가리키는데요,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이민은 immigration, 단기 혹은 일시적인 이주는 migration으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전 서류에서는 immigrant와 migrant를 함께 사용하다가, 이번 서류에서는 migrant가 눈에 띄길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보고싶은 것만 보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한번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

이번 비자와 관련된 원문은 http://www.ukba.homeoffice.gov.uk/sitecontent/newsarticles/2010/dec/34-extended-student-visitor-visa 에서 보실 수 있구요, 이어지는 장관의 담화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어학연수, 영국학생비자, 학생관광비자 등등과 관련된 질문은 언제든지 카페나 게시판 등을 통해 올려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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